법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누1654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18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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